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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
경기도,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주민 의견 본격 반영

경기도가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방향을 지역 주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시민협치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도는 3일, 지난 2일 시흥창업센터에서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시민협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 선정

경기도가 5G 정부망 공동활용 및 119 사고 위치 확인 시스템 등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을 최종 선정했다.도는 3일 지난 10월 29일 열린 `2026년 제7차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민 체감도를 핵심 지표로 삼아 공무원의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32만 명 발길 속 성황리 폐막

제13회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가 32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지난 1일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천세라피아, 곤지암도자공원, 여주도자세상 등 경기도 전역에서 `땅이 만든다`를 주제로 45일간 개최됐다.이 날 기준으로 집계된 총 관람객은 32만 4천여 명으로, 비엔날레 전시 관람객 27만 800여 명과 찾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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